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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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사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택정 1 김헌무 1 정상림 1 유성균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8012, 2013. 1. 29., 기각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01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66, 2012. 2. 16., 기각
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전자정부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11, 2003. 4. 28., 각하
 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
  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1년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다417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4.15.(80),62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386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8.1.1.(49),57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8401 판결
  [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25]
  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

1991년

9. 서울고법 1991. 4. 16. 선고 90나57712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91(1),208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66년

10. 서울고법 1966. 1. 25. 선고 65나54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대장정비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림법